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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86.8%의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불합리한 클레임을 받는 카스하라(カスハラ)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기업이 상담을 받은 괴롭힘의 건수는 '파워하라'가 64.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희롱 39.5% △카스하라 27.9% △임신·출산·육휴 등에 관련된 괴롭힘 10.2%를 기록했다.파워하라와 성희롱 상담 건수는 줄었지만 카스하라에 대한 상담이 늘어났다. 특히 '집요하게 클레임을 반복한다'와 '위압적인 언동' 등이 대표적인 카스하라로 나타났다.고객으로부터 카스하라를 당했을 때에 대응 조치는 '상사가 맡았다'가 37.4%로 가장 많았다. '사과를 계속했다'는 32.1%를 기록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에 종업원 30명 이상이 있는 기업, 단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카스하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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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마이너보험증 이용률은 6.56%로 전월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4월 동안 마이넘버와 건강보험증 정보, 주민기본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은 약 139만 건 중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와 연계된 것이 529건이라고 밝혔다.후생노동성은 2023년 12월 건강보험증 폐지를 위해 마이너보험증 이용자를 늘린 의료기관에 최대 20만 엔을 지급하는 등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하지만 종이로된 검강보험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고령자가 많아 보급이 더딘 편이다. 특히 개인 신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관심도 낮다.정부는 디지털청 등을 설립해 국민이 디지털사회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정보시스템, 아날로그에 의존하는 행정체계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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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지불하는 개호보험료는 월 평균 6225엔으로 현재보다 3.5% 상승했다.개호보험료를 도입한 2000년도는 2911엔이었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지불하는 '제1호보험료'를 시정촌별로 3년마다 재검토한다.지역별로 살펴 보면 가장 높은 오사카시는 9249엔, 가장 낮은 도쿄도 오가사와라무라는 3374엔으로 드러났다. 가장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는 5875엔이다.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호 서비스의 이용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개호 직원의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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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국 평균 유효구인배율은 1.28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도부현별로 보면 후쿠이현이 1.94배로 가장 높았으며 2위는 야마구치현은 1.70배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사카부 1.07배, 홋카이도 1.11배 등으로 조사됐다.산업별로 구인 상황은 학술연구, 전문기술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1.6% 상승했다. 반면에 제조업은 10.8%, 생활 관련 서비스업 및 오락업은 10.5%, 교육 및 학습지원업은 10.5%를 각각 하락했다.이시카와현은 노토반도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많아 신규 구인수가 줄어들고 있다. 유효구인배율은 1.38배로 2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산업별로 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제조업에서 신규 구인수를 줄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유효구인배율은 일을 요구하는 사람 1명에 대해 몇명의 구인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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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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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제너릭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에게 업계 재편을 촉구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20개 기업이 품질 부정 등의 이유로 업무 정지, 업무 개선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제너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제조 능력에 여력이 없고 급한 증산에 대응할 수 없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중소기업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대기업이 품질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제너릭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약업체의 협업이나 업계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5년 이내에 제약업계 재편, 생산성 향상, 인재 육성 등을 달성할 방침이다.참고로 제너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성분, 공정 등 모든 의약품 생산절차를 GMP 관리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원약품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분의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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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 로고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적자액은 6578억 엔으로 추산된다. 전체 체 적자는 2년 연속이다.고령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 1700억 엔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으로 븐석된다. 전체 1400여 개 조합 중 적자를 낼 조합은 1194개에 달한다.적자로 전화되는 조합은 전년 대비 100개 이상 증가했다. 전체 조합의 90%가 적자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조합은 대기업 종업원들이 가입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대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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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의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현행 '60세가 되기까지 40년'보다 5년이나 길어지는 것이다. 기간을 늘리면 장래 받을 연금의 수준 저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현행 국민연금보험의 납부 기간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40년간이다. 연금의 장래 급부 수준을 점검하는 올해의 '재정검증'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재정검증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옵션시산'으로 연장할 경우에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출할 예정이다.2024년 여름에 검증결과를 공표하고 연말까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숫자가 많아지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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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5년 4월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国立健康危機管理研究機構)를 설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목적이다.새로운 기구는 미국질병대책센터(CDC)를 모델로 한다. 현재 병원체 등을 연구하는 국립감영증연구소와 감영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NCGM)을 통합한다.위기관리총국을 설치해 지휘명령계통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방침이다. 평상시부터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상황을 조기에 파악한다.또한 국내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빨리 파악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에 근거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팀을 편성할 방침이다.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도 뒤쳐졌던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병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전염병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진료까지 일관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신기구의 책임자인 이사장의 인선, 인원 규모 등을 검토해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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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질임금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폭이 더 커져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다.근로자에 지급하는 기본금, 잔업수당 등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총액은 1인당 평균 28만226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되어 사상 최장 기간을 갱신했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3월 이후 춘투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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